미국의 관세전쟁과 한국 제조업의 위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펼친 관세전쟁은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 거점들이 북미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의 산업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의 주요 제재 대상으로 떠오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위협이 한국의 핵심 산업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과 생산 기반의 미국 이전은 불가피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제조업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

트럼프 정부의 온쇼어링 압박과 그 영향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온쇼어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두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생산 기반이 약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미국 현지 투자가 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 구조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며, 한국 제조업의 위기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제조업 부문에서의 비중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대미 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은 23억 6000만 달러에서 80억 3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대미 수출에서의 흑자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의 생태계를 크게 흔들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 구조에 대한 위기감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1. 대미 투자 증가와 기술 유출의 위험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기술과 생산 공장이 함께 미국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기술이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러스트벨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 대한 현지 생산공장 건설과는 달리, 대미 투자는 단순히 공장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화된 기술과 기반이 함께 이동하는 양상입니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며, 한국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지 않으면 기술력과 생산기반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대응책 마련과 리쇼어링의 필요성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미국으로의 제조업 거점 이전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미국 현지 법인의 이익을 배당을 통해 한국으로 이동시켜 자본 리쇼어링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미국법인이 본사로 배당할 때, 미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금만큼 환급해주는 방식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응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은 한국의 제조업에 큰 위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위기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한국은 미국으로의 제조업 이전을 막을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얻은 이익을 국내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제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