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와 세제 혜택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세제 인센티브의 규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독신 가구 대비 자녀를 둔 가구의 세금 혜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 혼인 증가로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정책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세제 혜택 강화는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과연 한국의 세제 혜택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며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한국의 세제 혜택 현황과 해외 사례 비교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대응 조세지원제도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과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제도가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어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세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경제적 지원의 한 형태이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자녀당 38만 엔(약 365만 원)을 공제해주며, 19~23세 성인 자녀도 소득이 없을 경우 25만 엔(약 24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제공합니다. 독일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아이 한 명당 6,384유로(약 961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세금 부담의 격차로도 나타납니다. OECD 기준으로 2자녀 가구(외벌이)의 실효세율은 독신 가구 대비 평균 10.2%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2자녀 가구의 실효세율이 18.3%, 독신 가구가 23.3%로, 그 차이가 5%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은 2자녀 가구가 14%, 독신 가구가 28.3%로 14.3%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며, 독일도 16.1%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자녀를 둔 가구의 세 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보육·교육비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일부 교육비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육과 교육비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감면이 크지 않아 부모들의 부담이 여전히 높습니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의 필요성

출산율을 높이려면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확산되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 대상 세제 혜택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최대 1,550만 원(중소기업·지방 기준), 육아휴직 후 복귀자를 고용하면 최대 1,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부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일본은 저출산·양성평등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추가 적용합니다. 미국은 직원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5만 달러(약 2억 1천만 원)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이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다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육아 지원 제도를 마련하게 되고, 이는 직장인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세제 혜택 확대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제 혜택을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인구 감소를 방지하여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대상 세제 혜택을 확대해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출산율 상승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금 지급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과 사회 전체가 함께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보다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